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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내분 벌어지니 중수부 폐지 얘기
특위에서 회의를 한 결과는 아니다”

등록 2012-12-02 20:58수정 2012-12-02 21:46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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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캠프 ‘중수부 폐지’ 선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그간 박 후보나 캠프 인사들의 발언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

박 후보 공약의 ‘반전’이라고 할 만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공약의 밑그림을 만든 당 정치쇄신특위가 마련한 안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당초 특위가 제시한 안은 ‘중수부 기능 제한’이었다. 사건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만 중수부가 다루되, 수사를 개시할 땐 검찰시민위원회 사전승인을 얻는다는 내용이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박 후보의 검찰 공약에 이 내용이 포함되리라 예상한 이는 별로 없었다.

캠프 안에선, 최근 잇따른 추문과 내분 사태로 검찰을 대하는 여론이 악화되자 박 후보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란 말이 나온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실현 가능성’을 내세워 약한 방안만 내놨다가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캠프의 한 인사는 “이번 검찰 파동이 벌어지면서 박 후보가 중수부 폐지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쇄신특위의 한 위원도 “검찰 내분 사태가 벌어지니까 박 후보가 중수부 폐지를 얘기한 거지, 특위에서 회의를 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박 후보 쪽은 공식적으로 “원래 박 후보가 검찰 쇄신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박 후보의 11월30일 부산 유세가 그 근거다. 이와 관련해 정치쇄신특위의 한 인사는 “박 후보가 정말 검찰 쇄신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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