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교육공약 발표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으니, 학교 시험에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참고서·학원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교과서 내용과 형식이 교사 위주로 제작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 후보는 또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진로상담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 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진로탐색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공백을 허용하는 ‘자유학기’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말하는 ‘쉼표가 있는 교육’과 비슷하다. 문 후보는 지난 8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박 후보는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득 분위별 차별화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의 평균을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반값등록금’ 공약과 중·고생이 ‘1인1스포츠’를 배우도록 하는 등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박 후보의 이날 공약은 일반적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다만 입시에 대한 구체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한겨레> 통화에서 “교육복지는 각 후보들이 서로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큰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고, 대학 입시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교육공약을 담당한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당장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꾼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 바탕으로 입시 제도의 근간을 개선하는 방법도 암묵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 금지 등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고, 박 후보가 이날 공약 관련 재정 계획까지 설명하기는 했지만, 반값 등록금 및 밤 10시까지 무료돌봄 등에 들어가는 상당한 재정 부담의 현실성도 지적됐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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