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단일화 협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부분이다.

이 문제는 새정치 공동선언 준비협의팀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언문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후보 쪽이 관철하려 했던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기로 하면서 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외치며 주장했던 핵심 내용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선언문에 담은 모양새다. 다만 두 후보는 선언문에서 이를 ‘축소’로 못박지는 않아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에서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과감한 정당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함께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겠다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에이4 용지 7장 분량으로 작성됐다.

이밖에 다른 정치개혁안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무총리·장관 권한 보장 △상시 국정감사제도 정착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안 후보가 주장했던 중앙당 폐지,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선언문에 담았다. 강제 당론에 대해서는 ‘지양’하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본 듯하다.

또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남북문제,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국무총리의 장관 인사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보장, 대통령의 권력형 인사개입 불용인 등에 합의했다. 또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권력남용 금지 방안과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의원 연금 폐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비심의회’ 설치 등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방안 추진을 선언문에 담았다. 이와 함께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선언문은,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끝맺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후보는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양쪽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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