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디어렙 법안이 여야 의견 차이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직접 광고영업을 시작한 지상파 방송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방송사의 직접영업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공공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영업을 제재하지 못한) 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송사의 직접영업이 반드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미디어렙법이) 2년 이상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지상파가) 그동안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 협조해준 것만 해도 상당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도 데드라인에 왔다. 종합편성채널이 광고 영업을 하는데 지상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인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은 상당히 파문의 여지가 있다”며 “(지상파 직접영업은) 방통위의 권위에 대한 침해이고 국회에 대해서도 오만한 태도인데, 방통위가 주무 정책 당국으로서 이에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권고안을 낼 입장은 못 되고 대신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2년 넘도록 대체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권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0월6일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1공영 1민영’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에 종편을 미디어렙에 넣을지를 다시 판단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공영 다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편이 방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디어렙 적용을 앞으로 2년여 동안 유예하자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현격한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허원제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이후 6인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 외에 진전 상황이 없다”며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6인 소위 구성조차 아직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