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김황식(62)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밤을 새웠다.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 커지는 병역면제 의혹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을 받은 사유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허위 진단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해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징병처분을 연기한 이듬해인 1972년엔 돌연 ‘부동시’(좌우 시력 굴절도 차이)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최 의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2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률도 60%에 이른다”며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 된다.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이를 문제삼으며 치료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큰형님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며 “병무청 치료기록은 해당자가 45살 이상이면 폐기해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72년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1974년 판사임용 신체검사 땐 나안시력의 경우 좌 0.2, 우 0.1로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청문회에서 “임관신체검사는 말하자면 대충 해서 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정확한 검사를 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정치적 편향 논란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상지대 재단 옛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도 의구심을 나타낸다. 대법원은 2007년 5월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재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8 대 5로 확정했다. 김 후보자가 주심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이사장 등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마지막 정식이사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새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며 “임시이사는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당시 정이사 9명이 상지대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17일 후보자의 친형인 김흥식 전 장성군수가 주최한 ‘장성아카데미’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다”며 “5월31일 지방선거일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장성군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은진수 감사위원을 상대로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겠다고 벼른다. 은 위원은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의혹 대책팀장을 지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시절 은 위원 임명을 제청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비판해왔다.

■ 누나에게 특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누이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신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이 김 후보자가 요직에 갈 때마다 대폭 상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던 해인 2004년 동신대학교는 873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2008년에는 직전년도 지원금의 두배 가까운 71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후보자 쪽은 지원받은 액수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재임 당시 부인이 구입한 8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대법관 시절부터 딸의 결혼자금 등 생활비를 누나들에게 빌려온 김 후보자가 고가의 보석을 살 수 있느냐는 의혹이다. 누나들한테 딸 결혼식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빌려 1억원을 갚았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대목은 증여세 포탈 논란이 일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