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은 26일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본격적인 원외투쟁에 시동을 걸면서 언론관련법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대여투쟁에 돌입했다.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이 통과될 당시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채증한 결과, “비정상적인 투표 기록이 34건이나 발견됐다”며 “특히 이중 17건은 반복적인 찬성이 나타나, 한나라당 의원들끼리의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 진출을 허용한 신문법 개정안이 무효화될 경우, 이전 신문법대로 신문의 방송 교차 소유 및 겸영이 불가능하게 돼 방송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국회 본회의장 의석 291번의 경우, 오후 3시39분29초와 34초에 ‘버튼 투표’를 통해 재석과 찬성을 누른 뒤, 오후 3시40분02초와 03초에 다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재석과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91번의 경우에도 버튼 방식과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연이어 재석·찬성 투표가 이뤄졌다. 본회의 투표 땐 각각 버튼과 스크린터치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버튼 투표 땐 실제 투표를 했더라도 의석 앞에 놓인 스크린에 투표 행위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를 놓고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 대신 투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 투표를 포함해 스물네 차례나 투표 행위가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기록도 17건이나 있다. 이를 놓곤 여야 의원들끼리 투표 방해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의원은 “전자투표 로그기록상 한 차례만 투표행위가 이뤄졌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의원이 본회의장 안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리투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로그기록 시간을 교차 확인해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회 사무처가 대단히 중요한 채증자료라고 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기록을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사무처에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자투표 로그기록과 함께 지난 24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본회의 속기록과 국회방송 카메라 9대가 찍은 영상기록(디브이디 24개 분량) 등을 제출받아 대리투표 여부에 대한 채증을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3당 및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원외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경찰 추산 4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언론악법 원천 무효” 등을 외쳤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방송법 재투표는 낙장불입, 일수불퇴의 규칙도 어긴 것”이라며 “언론법 무효화를 위해 야당과 민주시민이 연대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원외투쟁 사령탑 구실을 할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쟁대책위에는 당 최고위원들과 중진들도 참여해 수도권과 영남, 충청, 광주·전남, 전북 등 5개 권역별로 책임을 나눠 맡을 예정이다.

이정애 홍석재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