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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보고 =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최종 보고를 하기 위해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21일,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생색내기용 졸속 협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수출증명프로그램(EV) 보다 강도가 약한 품질시스템평가(QSA)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품질시스템평가는 미국 쇠고기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미국 농무부가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보증”이라며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보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업체에 위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정책성명을 내 “정부는 도축장의 현지점검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광우병 발생시 우리가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등급하향조치를 기다려야하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수출작업장 승인도 90일 이후에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며 “여전히 검역주권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부는 ‘30개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 품질시스템평가프로그램(QSA)를 들고 와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된다고 한가롭게 자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통한 미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도 한국 수입위생조건을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보증강도가 더 낮은 품질제도평가(QSA)를 통한 미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은 추가 협의를 생색내는 데 불과하다”고 짚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 검역주권 등을 위해 국제적 신인도 하락마저 감수하고 추가 협상을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어둡고 길었던 쇠고기 논란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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