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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20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펼침막을 가로등 기둥에 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500만원 이하 사채 은행대출로 전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고리사채를 정상적인 대출로 전환하는 ‘신용대사면’ 등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용불량자 300만명, 고리사채 이용자 330만명 등 금융소외자가 경제활동인구의 20%에 이르는 상황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며 “대통령이 되는 즉시 ‘신용대사면’ 조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고리사채 이용자 가운데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고리사채 이용자의 은행대출 전환에 따른 비용은 5조~7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정부 보증에 따른 부담은 5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신설되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빚을 갚았는데도 과거의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 상환시 신용불량정보 기록을 완전히 말소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불량정보 기록을 계속 활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후보는 “신용대사면은 부채를 탕감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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