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차별해소 공약 발표…동성애 부부 가족인정 포함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21일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폐지와 동성애 부부의 법률상 가족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 해소 공약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시키겠다”며, 입사지원서에서 학력란을 없애고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해 동성애자 차별을 없애는 데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동성애 부부를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의료·교육 등 기초적 권리 보장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형의 실효기간 단축으로 전과자 차별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는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등 구제·시정조처가 빠져있고, 성적 지향·학력·가족형태·전과·출신국·언어·병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가 누락돼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구제·시정조처를 명문화하고 정부 안에서 빠진 차별금지 대상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