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6일 56개에 이르는 정부 중앙조직을 10여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검은 돈, 눈 먼 돈, 새는 돈 추방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분야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 부처 통폐합=이 후보는 현행 18부, 4처, 17청, 기타 17개 조직을 10여개의 ‘대부처, 대국’ 체제로 개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숫자는 줄이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를 통폐합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과 아울러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중복·낭비 예산 삭감, 계약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이에 대해 “대부처 주의는 학계에서도 대부분 동의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정부부처의 많은 기능을 민간이나 지방으로 옮기지 않고서는 10여개의 대부처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단순히 부처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을 세운 뒤 그에 맞게 부처를 편재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 공기업 민영화=이 후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74%, 임직원은 64%나 증가했다”며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 공직자 뇌물에 50배 벌금=이 후보는 “선거법에 50배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면서 불법선거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공직자가 받는 뇌물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50배의 벌금을 부과해 검은 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해 소득 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새는 돈을 근본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