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서민의 빈 밥그릇, 빈 지갑을 채워주겠다”며 그가 꿈꾸는 나라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 물으니,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역전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동안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손발에 피가 나도록 자갈밭을 일궈 씨앗을 뿌렸고, 이제 노동·농민·빈민 단체가 대선승리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가 제시한 근거였다.

‘범여권과의 후보 단일화나 연정 의사’에 대해서는 자신과 민노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민노당이 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는 “겸허히 수용한다”고 몸을 낮췄다.

권 후보와의 토론회는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저녁 8시부터 두시간 동안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정치분야

[정치분야] 범여와 연대? 명예훼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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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와 연대? 명예훼손 발언
지지율 곧 회복, 반전 펼칠 것
민노당, 대중과 소통안돼?
많이 부족했다…채워나가겠다

권영길 후보는 “민노당의 집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언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2007년"이라고 답했다. 정치분야 토론을 맡은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낮은 지지율’을 들어 ‘당위’와 ‘현실’을 구분해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민노당의 집권은 헛구호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11일 열린 ‘100만 범국민행동의 날’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실패하지 않았다. 경찰을 비롯해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해 막았는데도 그 정도 모였다는 것은 성공이다. 정부는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유린행위이고 민주주의 말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전개하려 한다.”

-대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65%가 넘는다.

“이명박 후보가 독주한 가장 큰 원인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때문이다. 노 정권은 반개혁, 사이비 개혁정부임에도 진보정권, 좌파정권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경제까지 어렵다보니 체념상태의 막연한 기대가 이 후보에게 간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한나라당이 만든 불안이었고, 그 반사이익이 이 전 총재에게 몰리고 있다.”

-권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지지율이 정체 내지 낮아지고 있다.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낮아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지율을 회복하고 대반전을 이뤄 마침내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유럽처럼 연정에 의한 집권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현재 국회 안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정치세력과의 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산돼야 할 대상일뿐이다.”

-이회창 전 총재, 이인제 후보와 함께 권 후보도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다.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웃음) 이회창 전 총재, 이인제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문하생으로 손쉽게 들어왔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치적 행운아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나는 1997년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 출마했고, 2002년에는 진보정당을 원내에 진출시키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나는 진보정치와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손발톱에서 피가 나도록 자갈밭에 씨앗을 뿌렸다. 다른 후보들의 세 번째 출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을 개혁·개방해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시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자는 것인데, 동의하나?

“노 대통령도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고 했다. 김 전 대통령도 흡수통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용어로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된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위해 어쨌든 범여권과 민노당이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있다.(이진선 유권자위원)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다. 통칭 범여권 단일후보 구도에 민노당은 들어갈 수 없고, 거기 넣는 건 명예훼손이다. 범여권 단일후보로는 결코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들은 똑같이 부패 세력, 사회양극화 확산 세력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짜냈다.”

-민노당은 대중과 소통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한주희 유권자위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 민노당 정책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민노당이야말로 가장 많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함께 온 보좌진을 가리키며) 자료를 한 움큼 가져 왔다. 보길 원하면 보시라고 가득 쌓아두고 있다. 어쨌든 민노당이 잘못한 건 없지만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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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사회분야] 금융자산 포함 10억 이상자에 ‘부유세’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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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포함 10억 이상자에 ‘부유세’ 부과할 것

권영길 후보는 민노당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떨쳐버리려는 듯 부유세,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은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분야 토론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는 권 후보가 내놓은 조세개혁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1%를 부과하는데도 반발이 컸다.

“노 대통령이 말했듯 종부세는 민노당의 공로다.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만든것이 부유세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골프회원권 등 총자산이 10억원을 넘을 때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종부세와 달리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 강하게 조세개혁을 실천하겠다.”

-평생교육훈련 시스템 공약을 내놨다. 문국현 후보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는 평생교육시스템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증세도 필요하고, 비정규직 기금도 있어야 한다. 문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평생교육만을 얘기한다.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를 통한 평생교육도 실제 9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권 후보가 제시한 복지증대는 결국 공무원 수의 증가가 불가피하다.(최은식 유권자위원)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다. 민노당은 ‘큰 정부’가 아니라 ‘좋은 정부’다. 공무원이 늘어나지만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 공무원은 현재 국가 교육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데 민간 보육사를 공공 부문으로 흡수해야 한다. 국가가 지금까지 안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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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경제분야] ‘서민친구(79)’ 정책 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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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 올리고, 불평등 9% 줄이는 ‘서민친구(79)’ 정책 펼것

권영길 후보는 민노당의 경제공약을 ‘서민친구(79)’ 경제라고 불렀다. 소득은 7% 올리고, 소득 불평등은 9% 줄이겠다는 의미의 ‘79’를 이렇게 표현했다. 2012년까지 소득은 100만원 늘게 되고, 여기에 무상 의료·교육·보육, 기초연금, 공공주택 혜택까지 더하면 111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분야 토론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맡았다.

-권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특정산업을 육성하고 제한된 재원을 집중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관치금융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낡은 패러다임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관치금융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국책은행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책은행인 리딩뱅크를 둬 금리 조절, 대출 관리, 부실산업 조정 등의 역할을 맡긴다. 또 투기자본을 규제해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1가구 1주택과 세입자 주거안정 가운데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다 실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론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겠다. 거주 목적 외에 다주택 소유를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 내집 마련을 쉽게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세입자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계약 10년 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전월세 보증금 센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할 것이다.”

-삼성의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우리은행을 외국자본이나 국내재벌이 인수한다면 어느쪽을 선택하겠나.

“재벌소유나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을 조성해서 할 수 있다.”

<토론회 패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