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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용납 않겠다” 노조엔 ‘법대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내놓을 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대북·안보정책이다. 이 전 총재 스스로도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결심한 ‘근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실패로 판명난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전 총재가 출마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는 회견문과 지난 대선 때 그가 내놓은 공약 등을 보면, 이 전 총재는 북핵 폐기와 경제협력을 철저한 상호주의에 바탕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도 ‘비핵개방 3000 구상’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경협을 강조하지만 ‘핵 폐기’ 수준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총재는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을 “안보의 보루”로 설정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재로선 이 후보의 ‘색깔’에 불만을 가진 보수층에게 자신이 ‘보수 본류’라는 점을 강조해 지지를 굳히는 게 가장 시급하고 그러려면 색깔이 선명히 드러나는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북한도 베트남 등의 개혁·개방을 배우러 나선 현재의 상황엔 걸맞지 않아,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를 모두 경색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 전 총재의 정책 기조는 ‘때려잡자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미국이 지금처럼 북-미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이 전 총재는 ‘반미 우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 성장과 기업활동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노조 활동은 다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재는 2002년 대선에서 6% 경제 성장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출마 기자회견에선 “시도 때도 없이 고속도로와 도심의 도로를 점령해 교통마비를 가져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법과 원칙’이 노조 활동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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