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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법제화·토지 20% 국유화 등 공약 발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4일 삼성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삼성왕국이 헌법정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반칙의 소굴임이 드러났다”며 ‘삼성왕국 해체와 이건희 부자 처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임받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를 주물러 왔다. 이건희 회장이 우리 사회 제1의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한편, 후보들의 ‘불법·비리·특수 권력 해체를 위한 대국민협약’ 체결을 위해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신속하게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100만 민중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회 요구안으로 삼성 비자금 사건 전면수사와 이건희 회장 처벌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권 후보는 이날 1가구1주택 법제화, 택지 국유화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 공약도 발표했다. 권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 “주택을 투기대상화하는 건 죄악이다. 주거 문제는 인권 문제”라며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해 전체 택지의 20%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지금의 절반~3분의2 수준으로 떨어져, 5천만원 이하 전·월세 100만 가구가 임기 안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권 후보는 내다봤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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