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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약 발표…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31일 “전반적 계층 상승 전략을 추진해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중산층 강국을 표방하는 ‘신 성장경제론’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성장과실을 서민, 중산층에게 나눠주는 신 성장경제론으로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재건해 부자로 만들겠다”며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세제 대개혁 △새로운 성장동력 강화 △신경제대특구 건설 프로젝트 등을 약속했다.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금융산업의 패권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면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약하기가 어려우므로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제에 불과하므로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부작용을 방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신경제대특구를 초대형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특구 안에서는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해 해외전문인력을 유치하겠다”며 “2008년 상반기에 충청과 새만금지역에 특구를 건설하고 충청과 새만금 특구에는 작은 정부종합청사를 설치해 초스피드 토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동시인하 △재산세 누진율 강화 및 단계적 국세 전환 △취득세, 등록세 1%대로 경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지식기반, 금융, 첨단기술산업 육성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재추진 등을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후보와 경제살리기를 주제로, 정동영 후보와 개혁세력 결집 방법을 놓고 각각 텔레비전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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