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각 후보들의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일자리 공약 발표…주40시간 노동제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31일 ‘일자리 공개념’ 도입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연대 강화를 뼈대로 하는 일자리·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상안동 홈에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는 생존에 꼭 필요한 사회적 권리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 보장해야 한다”며 ‘일자리 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권 후보의 이런 구상은 일자리 대책을 국가가 주도하고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일자리 300만개 창출, 임기 안 비정규직 400만명 감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안정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이를 위해 특히 비정규직 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비정규직 임금도 현재의 120만원 수준에서 18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3조원으로 추산되는 소요 비용은 100대 기업에 물리는 이익 부담금과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중소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업의 비용절감을 떠안고 있는 만큼, 대기업도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논리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정규직·비정규직간 연대 방안도 내놓았다. 권 후보는 연간 2천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시간 상한제와 주 40시간 노동제 전면 시행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은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생각이다. 또,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깎아주고 누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하위 10% 면제, 20~70% 할인, 상위 30% 인상 안을 제시했다.
울산/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국힘 고성 지르자 “들어볼게요, 말씀하세요” [현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0/3417391597536201.webp "이재명, 국힘 고성 지르자 “들어볼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