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28일 진학과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일정 비율의 빈곤층을 우선 배려하는 제도인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복지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복지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계층할당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 시절 처음 도입된 제도로, 현재 20여개국에서 실시중이다. 주로 대학 진학이나 장학금 지원 등에서 소수인종·저소득층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거나 가산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계층할당제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진학, 장학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일정 비율을 빈곤층에 우선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층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산·취학 △교육복지 △청년실업 △중년층 재기 △노후 △저소득층 △장애인 등 7대 분야에서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출산·취학 분야에서는 분만 의료비 지원, 5살 이하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12살 이하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저소득층 복지를 강조했는데,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 건강보험 체납자 의료비 지원, 특목고·자립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할당제 도입, 매년 2만5천호의 장기 전세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취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의 청년 인력을 해외기업 인턴 및 신흥개도국 봉사단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치매·중풍 부모님 지원 확대, 현재 60%선인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행 첫해에 10조827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 절감분과 교육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