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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가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진수당에서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민노당 교육 정책 발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26일 단계별 대학평준화와 입시철폐, 저소득층 대학 무상교육 등을 뼈대로 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의 뿌리 위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꽃피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의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평준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평준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라고 강조하면서 “대학평준화를 위해 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 등 3통 정책을 도입하고, 현행 3불제(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를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비·입시·학벌 등 ‘교육 3적’과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폭등, 치열한 입시경쟁의 가장 큰 원인을 대학 서열주의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교육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권 후보는 대학 평준화 로드맵으로,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대학 학력 상향조정→평준화·비평준화 공존→평준화 완성의 3단계를 제시했다. 2단계부터는 수능·내신 가운데 하나를 자격고사화하고, 3단계에는 입시도 완전 철폐해 고교졸업자격고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이날 대학평준화 공약 이외에도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국내총생산 대비 7% 교육재정 확보로 무상교육 확대 △학교·교사에 교육과정 결정권 부여 △학교자치 실현 △오이시디(OECD)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학생인권 보장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한겨레〉 대선자문위원인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권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대학 서열주의와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대학의 국제경쟁력 부분은 의문이다.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권 후보 교육공약의 철학은 ‘복지’”라며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 교육까지 경쟁 논리가 작동해 어린 학생들이 입시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꿔보려는 뜻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권영길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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