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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경영진·노동부에 질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선, 비정규직 문제의 ‘대명사’가 된 이랜드·코스콤 경영진과 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된 박성수 이랜드그룹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아예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종규 코스콤 대표이사를 상대로 “코스콤 임직원들이 출자한 사내하청업체 증전엔지니어링을 통해 ‘위장도급’한 것 아니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5개 도급업체로 전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단 의원이 “현행 도급계약업무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한 코스콤 내부서류 등을 제시하며 따져묻자, 이 대표이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된 서류일뿐 작성 경위나 이유 등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코스콤의 원청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린 중노위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우원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중노위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제대로 검토하지않은 채 코스콤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졸속처리했다”며 “이런 중노위 행정지도를 근거로 회사 쪽이 비정규직노조와의 합의도 파기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중노위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후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조성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증인으로 나온 오상흔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최종양 뉴코아 대표이사를 상대로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증언회피를 위해 갑자기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캐물었다. 그러나 오 대표이사는 “예전부터 계획된 출장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2일 열릴 국감 마지막날 박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렀다. 그러나 이랜드 쪽은 박 회장이 다음달 2일 출석할 지 여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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