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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명박 세금 탈루” “정동영 부친 친일”

등록 2007-10-18 20:46수정 2007-10-18 22:55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동영 후보 관련 쟁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동영 후보 관련 쟁점
국감 이틀째 통합신당-한나라 공방 치열
‘국감서 대선후보 검증’ 놓고 논리전도 펼쳐
국정감사 이틀째인 18일에도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동영 두 대통령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 “이명박 임대소득 축소 신고” 대 “정동영 부친 친일”=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강기정 통합신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가 서울 강남지역에 소유한 건물 3채의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 등 세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대표다.

강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물 시세에 근거해 임대소득을 계산한 결과 연간 임대소득 누락 금액이 영포빌딩 3억8407만원, 대명주빌딩 2억6002만원, 영일빌딩 3억1038만원 등 모두 9억544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세 건물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있는 그대로 한 푼의 누락 없이 신고해왔다”며 “강 의원은 부동산 업자의 주장만 믿고 건물의 공실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임대료를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정체불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산정했다는 시세를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아무리 공실이 많다고 해도 이 후보의 임대소득이 전문가들이 추정한 실제 임대소득액보다 5~6배나 낮을 수는 없다”며 “축소 신고의 근거를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정동영 후보 부친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정두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정 후보의 부친 고 정진철씨는 일제 때 5년간(1940~45년) 일제의 침략전쟁 지원에 조선 농민들의 자금·인력을 동원하는 통제기구인 금융조합에서 서기로 근무했다”며 “정 후보 부친의 친일 문제를 3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쪽 김현미 대변인은 “국가기관도 아닌 금융조합에서 일했다고 친일파라면 일본 공출미를 조달한 농부도 친일파란 말이냐”며 “친일의 증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 “국감에서 후보 검증해야” 대 “국감과 관련 없어”=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국감이 대선후보 검증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놓고도 논리전을 이어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통합신당 원내행정실이 작성한 ‘2007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안)’을 공개하고, “통합신당이 이 후보를 흠집 내서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신성한 국감장을 대선운동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엠비(MB·이명박) 의혹 현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 감사 활동 상황대응 및 지원’ ‘엠비 상황팀 운영 및 대책 수립, 지원’ ‘엠비 이슈의 국감 기간 지속화 방안 강구’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통합신당은 국감에서 국가의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를 다루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대통령후보 검증도 국회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선후보의 검증은 국회에 맡겨진 기본적인 사명이자 책무”라며 “우리 통합신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향후 5년, 우리 국민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정감사를 펼치겠다”고 ‘검증 국감’ 방침을 분명히했다.

강원택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숭실대 교수)은 “국감의 목적은 행정부 견제인데,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감을 이용해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은 어느 쪽이든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준범 강희철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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