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10·4 남북 정상회담 합의’ 승계 여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 태도로 보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은 한나라당 집권 때엔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승계하겠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번에 합의된 것은 사실상 선언적 합의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지금 이행할 거냐 말 거냐 답하는 건 이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일단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자신의 대북 구상과 비슷한 면도 많지만 일부 이견이 있는 합의를 ‘승계하겠다’고 공언해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성과로 국정지지도가 부쩍 올라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서해안 평화구역 내용은 좀더 검토했어야 했다”,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도 아쉽다”고 말하는 등 10·4 선언의 합의내용에 일부 유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핵을 가진 당사자와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정상이 만나 핵 폐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6자 회담에 미루는 듯한 모습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10·4 선언 직후,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에 반해 강조점을 옮긴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아, 앞으로 자신의 선택 폭을 넓혀 놓았다.

조해진 공보특보는 “합의가 후보의 생각과 100% 일치하지 않는 데다 대북정책 기조는 당선된 뒤 꾸려질 새 외교안보 라인에서 구체화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지금 이행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북한은 적화통일 내용을 담은 노동당 규약이 있는 만큼 우리가 그것(국가보안법)을 없애기보다는 같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에게 태도를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에서) 정상회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된 노력을 해준 데 경의를 표하며 선언정신 실천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한나라당의) 오락가락하는 입장 때문에 국민도, 우리도 혼란스럽다”고 거듭 태도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