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일 발표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이 대선정국에서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은 10일, 자율형 사립고 100곳 육성과 대입 완전 자율화를 뼈대로 하는 이 후보 공약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도 이 공약의 방향과 타당성을 놓고 진보-보수 단체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손학규·이해찬 세 경선후보는 한목소리로 이 후보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신종 인종분리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3불정책은 돈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도 좋은 공교육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명박 후보가 흔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후보의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송영길 의원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논평을 내어 “이 후보의 공약은 ‘3불 정책’을 무력화하는 반서민 정책의 집약본”이라고 말했고, 문국현 예비후보도 논평에서 “이 후보는 ‘유전유학 무전무학’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청와대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 공약은) 문민정부 이후 지켜 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매우 위험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형준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도 모두 실패했다. 야당 후보의 새로운 구상을 깊이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별도 자료를 내어, △본고사 부활 △교육 양극화 심화 △사교육비 급증에 관한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귀족학교가 되는 건 아니다. 100개 학교가 자율형으로 전환하면, 한해 최소 2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생겨, 이를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낙후지역에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학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벌 없는 사회 등 ‘입시 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참가 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입시 사교육이 생겨난 것은 대학 서열체제 아래의 입시경쟁 때문인데, 이 후보 공약은 고교 서열체제까지 부활시켜 중학생들까지 입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자고 이 후보에 제안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 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지은 이수범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