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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문 후보는 철저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의 도입,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면 ‘반의반 값 진짜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토지임대형과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새로운 내용 없다” 평가도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설비리와 투기거품을 걷어낸 사회친화적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등 주거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아파트 정책은 △땅값이 아닌, 건물만 거래하게 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팔 때 주택공사에 환매하게 하는 환매조건부 아파트 △완공 뒤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는 후분양제 △민간에 아파트 택지 매각 금지 등이다. 또 이미 건설 계획이 확정된 수도권 새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을 공영개발하면 3.3제곱미터당 4백만원대의 ‘반의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개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도 공약했다.
그러나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범실시되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후분양 제도도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 쪽에서 아파트값 억제 정책으로 주장해왔다. 문 후보는 “환매조건부의 경우, 매각할 때 이자를 가능한 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시중금리 중 높은 쪽을 적용해, 아파트를 보유해온 가치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 시범실시되는 환매조건부 방식과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아파트 1층의 전 공간을 보육시설과 어린이 도서관,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공공 영역으로 조성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이런 방안을 김천시에 제안했고 현재 김천시는 새로 짓는 아파트 1층을 공공영역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보육비 절감과 지역 공동체 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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