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군축 및 모병제 문제에서 자신의 정책구상을 내비쳤다. 특히 모병제 검토 의사를 밝힌 부분은 눈에 띄는 대목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공약화할지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이 후보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어느 지역이든 도시를 재개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확대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만큼, 신도시보다 기존 도시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강남 지역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억제해 온 현정부 정책과는 반대 방향이다. 이 후보는 “시장 재직시 뉴타운을 해 처음에는 가격이 올랐지만 계속 공급을 늘리니까 상당히 안정됐다”고 말해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반대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투기목적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거 목적 주택에 중과세하는 건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보유세 효과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만큼 1~2년 지켜보며 부작용을 점검한 뒤 정해야 한다”고 말해, 집권하더라도 당장 부동산 세금을 내리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중산층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국방정책=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 강한 시장주의를 편 반면, 통일·국방정책에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모병제에 대해 “젊은층 표를 얻기 위해 언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일시에 전체적으로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전문·첨단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전자·통신 등 군이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 지원자들을 뽑아 직장에 준하는 임금을 주는 대신, 의무복무 기간(2년)보다 더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후보에게 통일·외교 정책을 자문하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징병제 포기가 아니라, 군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정착 이후 실시될 (진정한 의미의) 모병제에 대한 준비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군축 문제에서도, 현정부 방침인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밖에 북한체제 인정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해야 현상을 풀어갈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친북 좌파’ 발언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이제 이념을 뛰어 넘어 실용주의 사고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