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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휴대폰투표 3백만명 모아라”

등록 2007-09-11 19:50수정 2007-09-11 23:33

대통합민주신당 서울·경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경선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S 제3스튜디오에서 토론에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손학규,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대통합민주신당 서울·경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경선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S 제3스튜디오에서 토론에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손학규,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대통합신당 “마지막 회생책”

“마지막 회생책이다.”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의 모바일 투표 전면 도입 방침을 두고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당의 간부가 한 말이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확장과 같은 거창한 의미 부여도 가능하지만, 솔직히 신당 경선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대주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당 경선은 한나라당 경선에 비해 주목도가 뚝 떨어진다. ‘당신들만의 경선’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흥행 성적이 저조하다. 대안으로 제기된 게 모바일 투표다. 경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치적 무관심층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다. 통합신당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휴대전화로 한 표를 행사하는 간단한 방식인 만큼, 폭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모바일 투표를 처음 제안한 통합신당의 정창교 원내기획실장은 “2002년 국민경선을 뛰어넘는 참여와 감동의 요소가 바로 모바일 투표”라고 강조한다. 통합신당 합류 이전인 지난 7월 ‘미래창조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남녀 1000명 가운데 20대는 64.5%, 30대는 66.8%가 모바일 투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전체 선호도도 53.2%나 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선거인단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선거인단

9일 모바일 투표 전면 도입을 결정한 통합신당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단을 접수하기로 했다. 투표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한다. 한편에선 29일 광주부터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선 막바지에 하게 되면 자칫 ‘대세 편승(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거나 모바일 투표 때문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한편에선 처음 도입하는 모바일 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목희 전 국민경선집행위원장은 “공개 투표도 문제이지만 대리 투표가 더 큰 문제”라며 “자칫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대리 투표나 공개 투표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경선과 무관한 관련업체 대표는 익명을 전제로 “대리 투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차범위가 ±3~3.5%나 돼, 100만명 중 6만∼7만명이 틀릴 수 있는 여론 조사보다는 모바일 투표가 천 배쯤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대신 투표하는 소극적 대리 투표는 투표 전에 유권자가 미리 정해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게임 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량으로 긁어와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는 ‘박스떼기’도 방지할 수는 있다. 이동통신 회사의 협조를 얻어 선거인단을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대포폰’도 불가능하다. 법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나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 업체 대표는 “일부에서 집단투표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투표일을 분산시키게 되면 자신이 언제 투표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며칠씩 합숙을 해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우려가 말끔히 가신 것은 아니다.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직접 투표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목희 전 위원장은 “경선불복과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면, 모바일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 5명이 모여서 ‘나중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서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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