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대선자문단 총평

이명박 후보의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정책’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와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 세대를 보호·육성한다는 데 제안의 배경을 두고 있다.

이는 선진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아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사실상 분양기회를 갖기 어려워 정책수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신혼부부 세대들에 대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다른 신선한 주택정책이라고 할 만하다.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한, 이른바 맞춤형 정책으로서, 소득계층과 지역을 고려해 주택공급의 유형과 공급조건·규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짜임새 있게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40%가 무주택 세대인 상황에서 신혼부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정당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2-64% 수준인 반면, 무주택 세대주는 아직도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0세대 중 4세대가 무주택 세대인 셈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하위 10%에 속하는 계층(1분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자로 삼고 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2012년까지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소득 4분위까지를 분양 및 임대주택의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중상위 소득계층은 조만간 자가주택 구입이 가능한 세대로 볼 수 있다.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이들에게 일반주택의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가점제 적용한 새 청약제도와 이해충돌
노동력 부족 대비한 ‘미래지향 정책’ 신선

설혹 우선분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대상은 하위소득계층인 소득 4분위까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는 연간 12만호가 아닌 4만 8천호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신혼부부 세대를 배려한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조차 없는 무주택세대 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할 명분은 없기 때문이다.

또 2007년 9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에 따르면,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가입기간에 대해 가점항목별 점수제로 청약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를 따를 경우 신혼부부는 청약기회를 부여받기 어렵게 돼 있다. 바로 이점에서 신혼부부가 청약우선권을 부여받을 경우 일종의 ‘끼어들기’가 돼, 새 청약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세대와 이해충돌을 빚게 된다.

그렇다면 다른 주거불안 계층과 별도로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택공급 체계 안에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약가점제 수정과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맘 놓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정책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순탁 한겨레 대선보도자문위원 /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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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0% 올려 과밀개발 부를 것

택지확보 문제 없나

이명박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 도시외곽에 복지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미분양사례가 많았고, 통근거리 등으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수요가 있는 도심의 기성시가지에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문제는 어떻게 기성시가지에 이런 주택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성시가지는 미개발지와는 다르게 권리관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연유로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추가적인 용적률을 확보하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토지소유자에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그 의도와 달리 과밀개발을 초래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이미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임대주택건설시 추가용적률 허용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과밀개발 문제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영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고급 일반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관리와 사회복지 등으로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 이런 점을 따져보면 무주택 신혼부부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택지)의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순탁 한겨레 대선보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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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초점…투기 억제책 빠져

이후보 ‘부동산 정책’

재건축·재개발 늘려 주택문제 해결 구상
종부세 폐지 가능성 커 ‘투기조장’ 우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혼부부 내집 마련 정책이나 강북 개발 구상도 모두 공급 중심이다. 그러다보니, 투기 억제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이를 투기 억제책으로 쓰고 있는 청와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자동차세 등과 묶어 지방세로 통합한다는 조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종부세’ 세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 공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로부터 이틀 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가 폐지되면 투기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집값이 치솟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 쪽은 2주 뒤인 23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동산투기 경과를 보아가면서 재산세로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조세 개편안이 전반적으로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결국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도 통합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제가 아닌 연분연승법(과세표준을 자산의 보유 기간으로 나눠 쪼갠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보유 기간을 곱해서 전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의 투기 문제는 강북 개발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강북 개발을 통해 강남의 집중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강북에 강남과 같은 수준의 주거·교육 환경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굳이 강남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는 새도시를 만들어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 안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서울 도심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울 근교에 새도시를 만들면 출퇴근에 문제가 생겨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 도심에 용적률을 높인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서울 도심 안에 주택 150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강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후보는 부동산 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의 이론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동산 값이 오르는 데는 투기적 요소가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종부세 손질 공약도 이러한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