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은 14일 `도곡동 땅'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 큰 형 상은씨의 몫이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거듭 주장하고 이 전 시장의 후보직 사퇴를 공식 거론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는 특히 이번 사건이 이 전 시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감춰뒀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는 점에서 조세포탈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결론까지 내렸다면서 이 전 시장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BBK 금융사기사건, 희망세상21 산악회 논란 등을 `3대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당원과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는 등 이번 사안을 역전을 위한 결정적 발판으로 삼기 위해 진력했다.

캠프는 오전 홍사덕, 안병훈 공동선대위원장 주재로 수도권 당협위원장과 율사출신 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선거대책회의를 갖고 `도곡동 땅'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홍사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의 꿈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후보는 용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도곡동 땅 게이트 외에 그보다 더 큰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BBK 게이트, 산악회 게이트를 절대로 극복해내지 못할 거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8명이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경선에 이긴 다음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같은 시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꼬집고, 이 전 시장측의 `정치 공작' 주장에 대해서는 "음모론은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회의에서 서청원 상임고문은 "도곡동 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김재정씨에게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어제 검찰이 무혐의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도곡동 땅이 이 후보의 땅이라서 (이 후보가 당시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와서 사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고문은 "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책임'이 후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률지원단 소속 엄호성 의원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흐름과 관련, 2001년 2월에 이상은씨가 김재정씨로부터 58억원을 넘겨받는다. 이 58억원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당시 증여세의 세율이 50%인 만큼 29억원을 포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도곡동 땅이 사실상 이 후보의 소유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 후보가) 다른 사람인 이상은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로 감췄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며 "이것은 대법원 판례상 `사위(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이 되기에 조세포탈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팀의 결론이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70억원을 김기섭씨한테 맡겼다가 돌려받았을 때 포괄적 조세포탈로 인정해 구속 처벌한 경우와 법률적 구조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후보의 인신구속이 가능한 시한폭탄을 안고 본선에 돌입할 것인가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캠프는 안상수 당 공작정치투쟁위원장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 등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홍 위원장은 "당의 공조직을 이명박 후보 사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투쟁위원 중 여러 명은 `도곡동 땅' 게이트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 입장인지를 밝히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위원장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당의 방침'을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정권교체를 한방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는 중대사안의 경선 전 규명을 당 지도부가 방해했다면 좌시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