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9일 광주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정책비전 대회를 시작으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격돌이 시작된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 공약인 경부운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부운하를 제외하면, 경제 정책의 방향성보다 ‘누가 더 잘 해낼 수 있는가’가 논쟁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홍준표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건설 공약
원희룡 과표 4천만원 이하 근소세 폐지
고진화 경의선~시베리아 철도 연결을

경부운하 찬반, 1 대 4=이 전 시장의 대표 정책인 경부운하는 서울에서 남양주~충주~문경~대구~밀양~부산을 잇는 총연장 550㎞의 단군 이래 최대 토목건설 사업이다. 한강~낙동강 연결 구간인 문경새재에는 해발 140m 지점에서 길이 20.5㎞의 물길 터널을 뚫는다. 운하 폭은 100~300m, 수심은 4m를 유지한다.

운하 건설 구간에 15개의 보, 갑문, 소규모 댐, 내륙항만 등이 설치되는 등 부대 공사만도 엄청나다. 이 전 시장 쪽은 공사기간 4년, 공사비는 약 15조~17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운하가 완공되면, 컨테이너 200개를 실을 수 있는 2500t급(길이 100m) 바지선이 다닐 수 있고, 운행시간은 서울~부산 24시간 정도다. 물류비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건설과정에서 23만~2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고 이 전 시장 쪽은 주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네 주자는 모두 경부운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대운하는 대재앙”이라며, ‘저격수’ 역할도 마다지 않을 태세다. 박 전 대표 쪽도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부산에서 인천까지 큰 배로 한 번 운행하는 게 작은 배로 10번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리로 비판하고 있다.

다른 경제정책은 ‘오십보백보’=대운하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정책 분야에서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차이점을 구별짓는 건 매우 힘들다. 명칭, 용어만 다를 뿐이다.

경제 슬로건도 ‘747 구상’, ‘근혜노믹스’로 이름만 다를 뿐, △성장률 연 7% △국민소득 ‘10년내 4만달러’(이명박), ‘5년내 3만달러’(박근혜) △‘10년내 7대 강국’(이명박), ‘5년내 국가경쟁력 세계 10위’(박근혜) 등으로 비슷하다. 경제운용 방식도 같다. 규제완화, 감세 정책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다.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세부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같다.

굳이 차이점을 따지자면 이 전 시장이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집 한 채씩 싸게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박 전 대표가 물가소득 연동제 등 다양한 감세 방안을 내놓은 정도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진수희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의 ‘747 구상’이나, 박 전 대표의 ‘7% 성장과 감세론’은 사실 오십보백보”라며 “승부처는 누가 실천 능력이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는 “경제전문가(이명박)와 경제지도자(박근혜)는 다르다”며 이 전 시장을 ‘토목건설 전문가’로 격하시킨다는 전략이다.

군소 후보들의 ‘튀는’ 경제정책=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들의 경제 정책은 어떤 면에선 이 전 시장이나 박 전 대표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이 많다. ‘반값 아파트’를 처음 제안했던 홍 의원은 고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내놓았던 ‘경부고속도로 복층화’를 15년 만에 다시 정책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원희룡 의원은 과세 표준 4천만원(연봉 5000만~5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고진화 의원은 경의선·동해선을 중국·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신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내걸었다.권태호 성연철 기자 ho@hani.co.kr

한겨레 대선자문단 평가
7% 성장 구체일정 없어…감세 집착 우려스러워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정책은 경제를 살려 사회 양극화라는 경제부조리를 극복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개발 위주 정책을, 박 전 대표는 ‘규제 완화’라는 기업환경 개선책을 지향하고 있어 그 처방은 약간 다르다.

두 사람의 경제정책을 보면, 기업환경이 조금 나아진다는 느낌 말고는 향후 일정이 분명하지 않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7%대의 고도성장 약속이다. 성장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는 기술혁신 없이는 고도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다음으로, 누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치 않다. 세계 경제 속에서 기업들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점점 잔인해지고 있으며, 뭉칫돈은 먹잇감을 찾아 떠돌아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공약이나 기업환경 개선 한다고,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까? 또다시 정치권과 대기업 소유주가 유착하고, 그 대가로 투자를 끌어내는 전근대적 관행이 되살아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감세정책에 집착하는 점도 우려된다. 이는 결국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으로, 건전한 시장의 구매력을 훼손하게 될 수 있다.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검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데도, 이에 집착하는 것 또한 경제정책의 한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영태/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한겨레> 대선자문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