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하향조정’ 30% 찬성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이자제한법 부활과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66%)의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지난 8월 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조사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관련해 98명(33.4%)이 찬성 의견을 냈고, 대부업법과 관련해선 88명(30%)이 현행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한 의원은 7명(2.4%)이었으며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명(4.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모두 107명이 응답했다.(전체 명단은 〈인터넷 한겨레〉 참조)
찬반 분포를 당별로 살펴보면, 이자제한법 부활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응답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응답자 31명 중 25명이, 민주당은 7명 중 6명이 찬성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하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응답 의원의 89%, 한나라당은 80%가 찬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 전원이 이자제한법 제정 및 대부업법 개정에 동의했다.
이자제한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김동철·문병호·선병렬·이상경(이상 열린우리당), 최병국(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약탈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당에 권고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지난 6월 김영선 전 대표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자제한법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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