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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떡볶이 방지법’이 뭐길래…개혁신당, 6호 정강정책으로

등록 2024-01-18 10:08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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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사에 기업총수 동원 제한
‘황제출장 방지법’도 함께 추진
65살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대신 ‘연 12만원 교통카드 ’지급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8일 정치권 행사에 기업 총수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5·6호 개혁신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허 위원장은 “기업에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대동해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또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은 또 ‘만 65살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들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연 12만원을 모두 쓴 뒤에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는 무임승차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또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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