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이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이들에겐 소수정당 의석 확보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절실하다.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해야 하지만, 각 당과 세력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그에 못 미칠 때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대체로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경쟁력이 약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폭을 넓혀, 국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민의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제도다.

2020년 총선에선 한시적 부칙으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까지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엔 47석 전체가 준연동 대상이 된다.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신당 창당을 준비하거나, ‘거대 양당 체제 타파’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한다.

준연동형 비례제엔 위성정당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19석을 가져갔다. ‘손 놓고 있다간 진다’는 논리로 더불어시민당(17석)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3석)을 포함해 비례 20석을 차지했다. 정당 득표율 9.67%였던 정의당에 남은 비례는 5석으로, 위성정당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7석을 손해 본 것으로 분석됐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잔치를 벌이며, 새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전철을 밟아선 국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도 위성정당 방지의 한 명분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14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도가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전국구(비례)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 뜻을 내비쳤다.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총선에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해야 한다”고 썼는데, 이는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모정당이 선거가 끝난 뒤 2년 안에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전체 의석수의 절반 이상 의무 추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다. 초당적 모임 ‘금요연석회의’는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