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9일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돌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포기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뜬금없다’거나 ‘여당에 정책·혁신 주도권을 뺏긴 민주당이 반전을 일으키려고 무리하게 꺼낸 정략적 카드’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선 이 위원장 탄핵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 이 위원장 취임 뒤 두달여 동안 ‘언론 지형을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불법적 의사결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소추안에 ‘이 위원장이 본인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으로 안건 14건을 의결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해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했다’는 등 다섯가지가 위법이라며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연말까지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방통위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검사 탄핵을 놓고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었다. 애초 김용민 의원 등 ‘검사범죄 대응 티에프(TF)’ 의원들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말고도 임홍석·이희동 검사까지 탄핵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당내 반대가 적지 않았다. 8∼9일 연이은 의총에서도 “국민적 설득 작업 없이 검사 탄핵을 남발하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는다”는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 주요 인사들의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자녀의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만 탄핵 대상에 올렸다. 그럼에도 이정섭 검사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은 여전한 상태다.

무리하게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다 여당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10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당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았으므로 ‘부결’된 게 아니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72시간 뒤 자동 폐기되는 것도 ‘부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해설서는 부결에 폐기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 시한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철회하고 본회의가 이틀 연이어 열리는 11월30일~12월1일 처리를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은 “저는 어떤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했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