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내년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이 수사 전담 조직을 ‘홍제동 대공분실’에 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 과정에서 ‘인권 유린’의 상징인 대공분실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과거 군부독재 시기 민주화 투쟁에 앞장 선 이들을 탄압하는 수단이었던 대공수사가 도로 밀실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찰이 본청(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위치한 ‘홍제동 분실’을 국정원 공조사건 수사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1일 이곳을 ‘다’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내년 1월부터 대공수사를 맡게 된 경찰이 전담조직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경찰청 별관 보안분실에 꾸리기로 한 것이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기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감금하는 방식의 ‘밀실 수사’가 벌어진 곳이다. 경찰은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전국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대공분실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일 경찰청과 국정원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은 ‘홍제동 분실’에 대공수사 전담조직을 두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홍제동 별관에 있던 안보수사대가 대공수사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현재 홍제동 분실에는 안보수사과와 서울청 산업기밀유출 관련 부서 등이 있는데, (대공수사 전담조직이 들어가면서) 산업기밀유출 관련 부서가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본청에 대공수사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독재시절에 대한 반면교사로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하고, 경찰 역시 남아있는 대공분실의 문을 닫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대공수사 전담조직을 옛 대공분실에 두는 것은 퇴행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의겸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와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대공수사권 이관의 핵심”이라며 “민주열사들이 ‘눈 가려진 채 끌려들어 갔던’ 과거 국가폭력의 현장을 현시점에 대공수사본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