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 내각 총사퇴 등 국정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이날 아침 이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의 국정 기조,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폐기하라”며 연설의 절반가량을 정부·여당 비판에 할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 요건(재적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정부 압박이라는 상징 외에 실제 효과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정됐던 10개의 국회 상임위 중 교사 권리 보호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 다만 19∼20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인간 띠’를 만드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19일부터 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출퇴근길 손팻말 시위를 하고, 20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정부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