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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 피해자 쪽, 강제 동원 정부안 ‘비판’

등록 2023-03-06 10:35수정 2023-03-06 16:51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과 함께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과 함께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한국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 중 가장 하수의 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다.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경단련)이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기로 한 것에 관해서도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갑자기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제동원과 상관없는 일본의 유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건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돼서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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