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자 야당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듭된 인사 참사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실패 때문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순신 국수본부장이 아들의 학폭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일단락될 사건인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사람을 국수본의 수장으로 앉히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에서 정순신씨 아들의 학폭이 매우 심각한 사건이니 당연히 걸러졌어야 하지만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실제로 못 거른 건지, 알면서도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려 한 건지 알 수 없으나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 기구를 계속 두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인사검증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로 넘어간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역시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시행령에 따른 기구여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이를 통해 경찰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인사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 식구를 챙기다가 나라를 말아먹게 만들 인사”라며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향후 진행될 국수본부장 인선에서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대 사정기관은 기관장 또는 실무총괄을 통해 이미 검사가 장악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국수본부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그런 걸 악용해서 또 다시 검찰 출신을 앉히는 건 국민과 국회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