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퇴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로 직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비롯한 이 장관 퇴진투쟁 방식과 시기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향후 대통령실 또는 여당, 국회에서의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일단 재고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이 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 전략 재검토에 나선 것은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의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김이 빠진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방침대로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 뒤 인사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당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일을 정리하려면 이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여당의 기조에 맞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원내지도부의 전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장관 파면’이라는 대전제엔 대부분 찬성하지만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맞물린 시점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자칫 판을 깬 책임을 덤터기 쓸 수 있다고 보는 ‘현실론’도 존재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장관을 인사조치 하는 데엔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 다만 우리가 국정조사도 해야 하고 예산안도 있는데 여권이 다 거부하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온건론보다는 이 장관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에 기울어 있다. 원내지도부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중심에 놓고, 탄핵소추에 나서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해임건의는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이 전혀 없는 ‘정치적 공세’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에서 ‘위법’과 ‘위헌’은 수사에서의 범법행위와 달라 폭넓게 해석된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 예방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주무장관으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민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중진의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행히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에 해임건의안을 낼지 말지, 언제 낼 건지를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만약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합의 파기”라고 경고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