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연달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불법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지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저도 당연히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손배소나 가압류가 남용되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명칭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가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오해해 (법에 대한) 반대율이 꽤 높아진 것 같다”며 “‘합법파업 보장법’이나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 핑계, 정부 핑계 대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을 믿고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퇴, 노동계약, 민영화 등을 막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거부권 얘기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각종 노동개악의 저지와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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