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6월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이 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처음 마주친 인물이 버질 그리피스”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러스에 발표자로 참석한 인물이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그리피스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암호화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고,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뉴욕남부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전자우편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에리카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뉴욕남부 연방검찰을 방문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뉴욕남부 연방검찰을 방문해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부장검사를 만난 점, 미국 방문에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을 대동한 점 등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며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를 하자 “미국과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조를 하는 것은 맞고 구체적 사안을 밝힌 순 없지만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날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는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