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의 법률적 하자가 지적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도 해명 상황을 보고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감사원의 ‘정치 감사’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하명 감사’ 의혹을 일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발 국정농단’이 드러났다며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를 위해 표적감사에 나섰는지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하는 무리수 등이 대통령실-감사원 유착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전날 유 총장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서해 사건 감사로 감사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선임 참모인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출근길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라는 전날 이 수석의 해명을 반복한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라며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는다.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총장의 문자 메시지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감사원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유 총장 해임과 최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이) 대통령실 ‘왕수석 실세’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건 사전에 대통령실로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 내용에 ‘또’ 라는 내용이 나와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의심된다”며 “감사원-검찰-대통령실 삼각관계로 전 정권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의 중심에 선 ‘감사원 실세’ 유 총장에 대한 ‘구속수사’도 주장하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찍어내기 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협박 혐의로 고발했던 민주당은 유 총장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감사원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한정애·황희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감사를 벌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