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 감사원이 대통령실로 보낸 ‘문자 메시지 보고’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는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펼쳤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전송한 사실이 사진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한겨레>가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 의결하도록 한 감사원법을 어기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한 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왕수석 실세’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건 사전에 대통령실로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 내용에 ‘또’라는 내용이 나와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의심된다”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검찰-대통령실 삼각관계로 전 정권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맞섰다. 조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상황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안 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다만 문자 자체는 정제되지 않아서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응답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왕조에 사는 듯한 태도가 유감이다. 군부독재를 했던 전두환도 감사원 서면조사는 받았다. 국민에게 무례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보태고 나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3월 이후 감사원이 감사한 6건 가운데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었다. 현 정부 출범 100일 정도 됐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중복으로 조사한다는 지적에도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