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민주당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문화방송>의 ‘정언유착’ 의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덮으려는 여권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는 국무위원 쪽을 바라보며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대선 후보 시절 기본소득 공약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선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개헌안을 이끌어내고, 2024년 총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그의 ‘기본사회’ 구상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이 대표가) 너무 이상적인 걸 많이 말했다.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 잘못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 활동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