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내세웠던 ‘기본 시리즈’를 기본사회라는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만 반복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의 이번 연설이 여야의 정책 경쟁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첫 국회 연설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유능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고, 특히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점을 들며 “머리를 맞대어달라”고도 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영화방지법 등 민주당의 정기국회 추진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 등은 적극적으로 여야가 논의해볼 만하다.

특히 그는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등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말에도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 애초 안철수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 차원에서 추진된 탓이다. 이번만큼은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실천 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에 책임을 묻고, 여권의 부자감세를 막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하면서도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여의도 여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부·여당 견제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한 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과다한 예산 소요 여지가 있어 전문가들도 평가가 엇갈린다. 정책의 선명성만이 아니라 현실성을 높이고,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설득과 협상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