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두고 “노이즈마케팅이고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입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것에는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1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건 결국 과정에서의 소음을 노린 ‘노이즈 마케팅이다, 정치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제가 초대받은 적도 없고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쇼 포스터에 ‘출연 조정훈’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다”며 “전화 한 통 없고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저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의 조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인 점을 들어 최근 조 의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른 정치세력 어떤 사람도 검사를 임명(추천)할 수 없다”며 “민주당만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의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여론조사 숫자를 들먹이면서 ‘역사적 책임을 져라’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적인 성향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핵폭탄’과 같은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전 민정수석)를 드러내지 않았느냐”며 “정치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발 도입(활용)하자고 또 한 번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주장을 좀 머쓱해 하고 계신데 저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대통령과 사촌 그리고 수석 이상의 대통령실 비위 행위를 감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