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5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첫날부터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와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 논란과 검찰 편중 인사 논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쏟아지는 야당의 맹공에 대처하는 모습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또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이슈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문란’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신-구 정권’ 간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보인다.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현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세율)을 22%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성만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한겨레>에 “법인세 인하 등이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거가 미약해 대기업, 재벌이나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려면 고용을 많이 책임지는 중소기업 쪽에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집중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구제’ 논란으로 비화된 저신용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마지막날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기 공백 문제와 정부의 방역 대책 부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사후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7월 임시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야기할 쟁점이 쌓여 있는 탓이다.

특히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가 대표적 여야 격전지로 꼽힌다. 과방위에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한 여당과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는 야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서도 ‘편파방송 봐주기 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위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란 여당과 ‘경찰 장악’이라는 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