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언급하는 ‘초과세수’ 규모가 때마다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 애초 연말이 되어야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심한 경우 30조원까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용 자원 규모가 번번이 달라지면 ‘사용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국채 상환 등을 둘러싸고 ‘우선순위’ 토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세수가 약 40조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자는 것이다”라고 썼다. 이는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서 추가로 활용 가능한 세수가 40조원 규모에 이르며, 따라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 1인당 최소 3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법한 설명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추가 세수(국가재정법에 담긴 표현은 초과 세수)가 나와야 하지만, 대략 10~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한테 지급 가능한 금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국민 88%에게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게 11조원 정도였다. (정부, 야당과) 합의가 된다면 그 수준(20∼25만원)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활용 가능한 초과세수 규모는 10∼15조원 수준이란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 설명이 다른 이유는, 이 후보가 언급한 40조원에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투입된 31조5천억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올해 전체 (초과세수 규모를) 이야기하면서 (규모를) 잘못 말한 것”이라며 “2차 추경 때 31조5천억원 투입을 결정하며 당시 예상했던 남은 초과세수가 8.5조원이었는데 지금은 10∼15조원이 된 것이다. 그러니 전체 초과세수 규모는 (40조원이 아니라) 45조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천억원은 이미 세입 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10조원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유력 재원으로 연일 초과세수를 지목하고 있지만, 현재 가용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셈이다.

국채 발행을 할 것인지를 두고도 설명이 오락가락한다. 이 후보는 지난 4일에는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며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출 조정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 방법(초과세수) 말고 빚 내서, 국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례를 다소 과장되게 전달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국은 세 차례 전국민 지원으로 1인당 지디피(GDP·국내총생산) 대비 5%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3월, 12월, 올 3월 등 3차례 시행한 가계현금지원책 대상은 국민 100%가 아니었다. 가령 1차 지원 때는 연소득 7만5천달러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11만2500달러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기준선 이하더라도 고소득자는 일정 비율로 지원금이 감액되는 등 세 차례 모두 ‘선별·차등’ 지원책을 썼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에서 “미국 정부의 가계 현금지급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금액에 차등을 주어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 90% 이하 계층에 그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정부가 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 후보나 민주당의 큰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금은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달라진 거시경제 상황까지 민주당이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재난지원금에 쓸 경우 효과가 적다거나 크다는 논란을 넘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재난지원금 보다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최하얀 서영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