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1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초과세수 활용 방식 대신, 연말 예정된 세금 납부를 유예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은 “시기·방식 모두 부적절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으로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액수보다 10만~25만원 적은 금액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지원금의 성격도 ‘마스크·소독제 등 필수 방역용품 구매비’로 규정했다. 1인당 한 달 마스크 구입 비용을 대략 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20만~25만원이 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8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미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높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애초 나온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 대신, 올해 내는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무리수’를 택했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 용처가 정해져 있어, 이번에 지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용 재원은 3조원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울러 내년 4월 결산 뒤에야 활용할 수 있어 지급 시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 결국 대선 전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세금 납부 유예라는 ‘꼼수’를 택한 것이다. 세금 납부 유예는 국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어 재정당국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다.

‘방역지원금’의 목적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용도 아니다”라며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성격을 ‘마스크·소독제 등 필수 방역용품 구매비’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용처 제한을 하기 어려워 ‘무늬만 바꾼’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때문에 별도로 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방역사업에 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경우 정부만 동의하면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대선 매표용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장난치는 거냐”라고 비판했고,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세금 밑장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이 60%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민주당이 지급 시점을 대선 두달 전인 내년 1월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정의당도 강력히 비판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위드 코로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는 공공의료·방역 시스템을 확충하고, 미흡한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라며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김미나 이지혜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