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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한다더니…
2017~2020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의 금융권 재취업이 이전 4년과 비교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강화했지만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금융권 취업 추이’를 보면, 2017년∼2020년 국내 164곳 금융권 기업에 재취업한 20개 경제 관련 부처 출신 퇴직 공직자 수는 250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의 199명보다 25.6% 증가했다. 5개 주요 경제 부처(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재취업 공직자 수도 이전 4년(102명) 때보다 21.6% 늘어난 124명이었다. 이들의 퇴직시 직급은 고위급(1~4급)이 73명으로 일반 직급(5~9급·11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고위급 퇴직자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피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강화된 재취업 규제 조항이다. 하지만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에 불과한 데다 취업승인 심사제도의 승인율도 90%에 육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 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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