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뒤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혐의 시 복당’을 약속했고 서 의원은 탈당계를 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아 복당 절차도 필요 없게 됐다. 민주당의 읍참마속식 탈당 권유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경찰은 “땅을 사던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다고 결론 내린 민주당 의원은 모두 12명이지만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출당되고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갖고 있다. 지역구 의원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아직 의원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고 심지어 오영훈 의원은 이낙연 캠프의 수석대변인, 김회재 의원은 정세균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5명 의원 버티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징계나 출당 등 후속조처를 미루면서 결국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권익위 전수조사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의원은 거의 없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당으로서는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탈당을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 말고는 탈당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에서 “정무적 결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소리만 요란했던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결과적으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됐다.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서 내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당에서 자정 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약속을 하고 선언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하면 되겠나. 더욱이 비례 의원은 출당을 시켰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서영지 심우삼 김기성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