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까지 가로막으며 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결국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의 특별법이 “지나친 특혜”라며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던 법안소위는 19일 밤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환경에 미칠 영향, 국가의 미래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하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은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되레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서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못박았다. 입지 선정 과정도 없이 ‘가덕도 알박기’에 나선 것이다. 예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건설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온갖 특혜도 망라했다. 정의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부산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끌어들였다. 결국 국민의힘도 지난 1일 특별법 동참을 선언했다. 두 거대 정당의 ‘선거용 야합’이라 할 수 있다.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혜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소위를 벌 떼처럼 공격했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당 지도부 방침은 (민주당)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공개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박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 부처가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혜 입법도 모자라 아예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식 밖이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