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면서 ‘보편 지급’과 ‘집중(맞춤) 지급’ 병행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편지급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당정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한겨레>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 피해 상황,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통을 가장 크게 받는 피해·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지원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살피길 바란다.

3일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원과 집중 지원 병행 방침에 반대한 홍 부총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부총리의 사퇴 요구가 나온 사실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를 향한 어떤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집중)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추가 재난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집중)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3차 지원까지는 지원 효과와 재정 능력을 전제로 집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차등지원을 해서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병행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2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당정 간의 이견을 의견 조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며 “선거용” 논란을 자초하는 것도 모자라 당정이 갈등이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제도화를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자며 제안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